목차 주제 및 간단소개 개요 기능설명 흐름 발전가능성 관련기사

개요

사회적 약자가 더 나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복지정보 제공 플랫폼

※ 현재 복지정책의 문제점 체계적인 복지급여 전달 체계가 부재하여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무원이나 복지사들 사이에서 횡령이나 부정부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제시해도 실질적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책 관리가 안되어 유사정책이 중복되어 시행됨으로 국비가 남용됩니다.

※ 해당 서비스의 도입으로 해결할수 있는점 복지 대상자들을 공공장부에서 관리함으로 복지급여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책 대상자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책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공공장부에서 검증할 수 있음으로 횡령을 막고 투명한 자금운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껴진 자금으로 더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부에서 통일하여 정책을 관리함으로 유사정책 시행으로 남용되는 세금을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최근 감사원에서 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급여 20억 원 횡령, 근로무능력 생계비 400억 원 부정수급 등 복지예산 횡령 및 부정수급 현상이 전국에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사,중복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가 하면 정작 도움이 절실한 계층에는 복지혜택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블록체인기반 복지정보 제공 및 관리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복지시스템에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하여 이러한 예산 횡령등을 막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수월하게 복지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먼저 블록체인의 특징인 탈중앙화를 통해 복지정보를 공공장부에 쌓음으로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모든정책을 하나의 공공장부에 쌓음으로 정책 관리가 수월해지고 이에따라 복지 대상자들이 더욱 간편하게 혜택들을 찾을 수 있게되며 여러 유사한 사업에 중복되어 사용될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대상자들은 각자의 지갑을 가지고 공공장부상에서 복지급여 지급내역이 투명하게 관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갑을 가진 대상자들에게서 그들의 정보를 받을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회원가입을 할 때 자신이 어떤 부분에 대하여 수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력을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게시글 등록시 입력받았던 대상정보를 통해 사용자에게 알맞은 복지혜택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수혜자 맞춤 복지정보는 리스트형으로 사용자의 화면에 출력될 것이며 게시글이 등록되는 즉시 컨트랙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복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관심가는 게시글을 찾는다면 즐겨찾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컨트랙트에 저장해놓고 마이페이지에서 자신이 체크했던 게시글만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복지정보에 대한 게시글들을 탈 중앙화 시키기 위해 모든 이전까지 각 사이트에서 두서없이 올라오던 복지에대한 정보들은 앞으로 게시글이 올라오는 즉시 공공장부에 그에대한 내용이 기록될 것입니다. 기록될 내용은 게시글의 제목, 게시글의 url, 게시글의 작성자 및 해당 복지서비스가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집니다. 트랜잭션에 게시글의 전체 내용을 담지않고 url만을 담는 이유는 여지껏 운영되던 사이트들을 한순간에 폐쇄하기도 힘들 뿐더러 내용이 많아질수록 트랜잭션을 보내는 데에 수수료가 많이 들어서 간단히 url만을 입력받기로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은 복지정보에 대한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들은 등록될 때 해당 수혜자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나눠 질 것이며 이에따라 복지대상자들은 자기에게 알맞은 복지정보들을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복지금액으로 책정된 예산은 부서에 전달될 때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자화폐로 지급될 것입니다. 복지금이 이렇게 전자화폐로 전달되면 이미 게시글 또한 컨트랙트에 올라가있음으로 게시글 위조로 인한 복지금 횡령사건을 막을 수 있고 예산을 적절한곳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감시가 가능하며 화폐의 추적이 가능함으로 예산이 정말로 복지대상자들에게 까지 잘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금으로 지원된 예산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표시가 될 것이며 얼만큼 사용하였고 얼만큼 남았는지 차트형식으로 출력됩니다. 사용자들은 이렇게 복지금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아래 donation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전자화폐로 복지부의 지갑에 송금을 하여 기부를 할수 있습니다.

기능

사용자 등록 : 사용자의 이름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고 그에대한 지갑주소를 생성합니다.

게시글 등록 : 게시글 버튼 클릭시에는 컨트랙트상에 올라가있는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공무원이라면 복지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 가능하게하고 아니라면 접근을 제한합니다.

맞춤 복지서비스 검색 : 해당 사용자의 입력받은 정보에 기반하여 대상자에 대한 맞춤 복지정보를 제공합니다.

즐겨찾기한 목록 보기 : 사용자가 찾았을때 출력되는 맞춤형 복지정보들 중 관심가는 목록을 즐겨찾기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자신이 체크했던 게시글들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 전자화폐송금 : 정부에서 복지지원금으로 제공되는 예산은 투명하게 관리되기위해 암호화폐로 제공됩니다. 예산은 언제나 조회가능하며 공무원들은 예산을 출금 할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 확인 및 기부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올해 해당 부서가 지원받은 금액과 현재 집행금액 및 잔여금액이 표시되며 이에 따라 그래프형식의 차트가 출력된다. 아래에는 donation버튼이 있어 해당부서 지갑으로 이더를 송금하여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흐름

  1. 홈페이지 접속 시 메타마스크 계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1 메타마스크 계정이 없다면 지갑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2.2 메타마스크 계정이 있다면 해당 사용자가 컨트랙트상에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3.1 해당 사용자가 컨트랙트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3.2 해당사용자가 컨트랙트 상에 존재한다면 메인페이지로 접속을 허용합니다.
  2. 메인페이지에서 해당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내역에대한 정보를 출력합니다.
  3. 메인페이지에는 복지부의 예산 잔고가 표시되며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4. 게시글 작성의 경우는 공무원만이 작성가능하며 공무원의 자격으로 등록되어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작성 자격이 주어집니다.
  5.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은 즐겨찾기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즐겨찾기 체크를 해놓았던 게시글들은 마이페이지에서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각 행정기관들은 예산을 코인으로 지급받으며 지급받은 코인 내에서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술

language: Solidity Front-end : javascript, css, scss, html5 blockchain: ethereum tool: ganache-cli, Metamask, geth, RemixIDE

요약

사회복지에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 예산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져 사회복지금 횡령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수혜대상자들이 실제로 적절한 복지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복지정책들이 하나의 공공장부에서 관리됨으로 복지 대상자들은 자신이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비슷한 내용으로 중복 시행되고있어 예산을 낭비했던 정책들을 확인하고 폐지할 수 있어 더높은 수준의 복지를 시행할 수 있다.

발전가능성

현재는 공공정책에 대한 서비스만을 중점으로 두고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블록체인상에서 사설로 복지서비스를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한다면 사회복지사의 의욕증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의 특징중에 하나인 투명성을 보장받음으로 복지 대상자에게 가야할 돈을 가로채거나 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관련 기사

link (서울 종합사회복지관, 2억 원대 횡령 의혹 일파만파, <웰페이퍼 뉴스>, 2018년 4월 4일) link (지자체 보조금 횡령 달성복지재단 사회복지사 ‘징역’, <양파TV>, 2018년 7월 16일) link (‘복지사업은 뒷전’... 춘천 복지법인 횡령의혹 사실로 드러나, , 2018년 5월 27일) link (복지예산 50만원 횡령 초등학교 교사 해임 “죄질 나뻐”, <중앙일보>, 2018년 1월 16일) link (복지시설 공금횡령 등 위법 사례 51건 적발, , 2014년 1월 15일) link (장애인 폭행, 횡령… 막 나가는 사회 복지시설에 행정처분, <연합뉴스>, 2017년 07월 04일) link (횡령과 위조까지 …. ‘시설 비리’로 얼룩진 대구 복지, <평화뉴스>, 2017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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